SCM공동성명, 9월 EDSCG와 비교…北전술핵 불용 의지 담겨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방안도 ‘맞춤형 억제전략 1년내 개정’ 등 구체화
제54회 한미연합회 한국과 미국이 3일(현지시간) 발표한 안보협상회의(SCM) 공동성명에는 최근 한미간 협의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협정과 표현이 다수 나와 눈길을 끈다.
이번 공동성명은 최근 미국의 핵태세보고서(NPR)에서 처음 등장한 ‘김정은 체제의 종말’을 반영했다. 지난 9월 개최된 EDSCG(고위급 확장통제전략협의회)에서 볼 수 없었던 대북 강력한 경고다.
또한 EDSCG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압도적이며 단호한 대응에 직면해 있다”는 표현을 SCM에서 “북한의 비전략적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로 변경했다.
물론 ‘모든 핵공격’에는 전술핵무기가 포함되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북한이 최근 전술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저전력 핵무기 사용은 북한의 핵 기피 전략에 굴하지 않고 최고 수준의 보복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은 또한 확산 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 계획 및 공동 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내용은 한미동맹의 개정안을 포함한다. 연내 맞춤형 억제전략(TDS), 연간 DSC TX(DSSTX) 시나리오 복원, 미국 핵상태보고(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등 미국 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의, 한미동맹의 미사일 강화 대응능력과 의지를 갖고 새로운 대책을 모색한다.
지난 9월 EDSCG 개최 당시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동맹의 전략적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만 언급됐다. TTX 사용을 포함하여 훈련 및 실습을 촉진합니다.”
비핵능력 분야 협력 확대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SCM 공동성명에는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한 양자·다자간 연합훈련 및 훈련 확대 ▲우주·양자·센서·전자전, 사이버방위·인공지능·자율기술 등 4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기술 협력 확대가 그 분야에 뛰어들었다.
EDSCG에서 이 분야는 “확장된 다중 도메인 연습에 참여하는 등 우주 및 사이버 영역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고만 언급되었다.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던 2017년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합의문 내용이 재진입된 점도 주목된다.
이번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겠다는 두 정상의 공약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대목이 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시기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 배치’도 포함돼 있다.
한편 공동성명에는 ‘불안을 초래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이러한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라는 표현이 담겼지만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