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먹튀 보증금 사고가 엄청 늘어났다.
지난달, 전세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먹튀 사고 금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1089억원(사고 건수 51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과 건수가 한 달만에 각각 1000억원, 500건을 넘은 것은 2015년 이래로 처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변제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2013년 9월에 출시되었습니다.
해당 사고 먹튀검증 금액은 연도별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억원(1건)이었지만, 2016년에는 34억원(27건), 2017년에는 74억원(33건), 2018년에는 792억원(372건), 2019년에는 3442억원(1630건), 2020년에는 4682억원(2408건), 2021년에는 5790억원(2799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이미 지난해를 넘어서는 전망이며, 1월부터 8월까지의 사고 금액은 5368억원(2527건)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93%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변제해 준 대위변제액도 최근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830억원(398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 최고치인 6월의 570억원(273건)보다 약 1.5배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세 사고가 늘어난 이유로는 집값의 상승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수준이 올랐고,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이악성 임대인은 HUG가 3건 이상 대위변제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상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악성 임대인은 총 203명(개인 179명, 법인 24명)으로, 이들의 사고 금액은 7824억원(3761건)으로 나타났다.